어제(9.10) 16:00 경에 상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상대 범퍼를 살짤 긁었습니다. 상대차의 범퍼에는 이미 두 군데나 심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내가 긁은 곳은 전의 긁힌 곳의 1/10도 못되고 그 정도도 전에 긁힌 곳은 검은 색이 보일 정도로 깊게 패였고, 내가 긁은 곳은 하얀색이 약간 보일 정도로 경미합니다. 그런데 카센터에서는 내가 긁은 곳을 원상복귀하려면 상대가 긁은 곳까지 모두 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 그 금액을 반절만 물어낸다고 하니 상대가 수긍을 하지 않고 전부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에듀카 보험 사고 담당을 불렀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못내립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월요일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하므로 빠른 연락 바랍니다.
난 에듀카 보험에 든 사람입니다. 차량번호 46거 5023

어제(9.10) 16:00 경에 상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상대 범퍼를 살짤 긁었습니다. 상대차의 범퍼에는 이미 두 군데나 심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내가 긁은 곳은 전의 긁힌 곳의 1/10도 못되고 그 정도도 전에 긁힌 곳은 검은 색이 보일 정도로 깊게 패였고, 내가 긁은 곳은 하얀색이 약간 보일 정도로 경미합니다. 그런데 카센터에서는 내가 긁은 곳을 원상복귀하려면 상대가 긁은 곳까지 모두 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 그 금액을 반절만 물어낸다고 하니 상대가 수긍을 하지 않고 전부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에듀카 보험 사고 담당을 불렀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못내립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월요일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하므로 빠른 연락 바랍니다.
난 에듀카 보험에 든 사람입니다. 차량번호 46거 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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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상 이런 유형의 사고가 많습니다.난 내가 파손된 부분만 해 주겠다.상대방은 다른 부분까지 같이 해야 한다.

이런 경우 현재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하는 판례 같은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민법상 불법행위자는 본인의 과실로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경우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 판단해 볼때 원상회복시킬때 부득이 다른 부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원상회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해서 상대방도 이득을 조금 보았으므로 도의적으로 100%의 수리비용을 받는것 보다는 반반정도 부담하여 서로 좋게 합의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금도 수긍하지 않는다면 소액 소송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 해야 겠지요....

아무쪼록 서로 원만히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에매모호한 질문이라 명확한 답변 못내린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