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불법U턴을 하다가 지나가던 B차량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B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상태입니다.보험도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이럴경우 A차량의 책임은 어느정도까지인가요?
B차량에 탑승자가 4명이고 모두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A차량이 보험처리해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모두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B차량이 무면허운전 상태니까 A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리고요 수고하세요..

질문 : A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불법U턴을 하다가 지나가던 B차량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B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상태입니다.보험도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이럴경우 A차량의 책임은 어느정도까지인가요?
B차량에 탑승자가 4명이고 모두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A차량이 보험처리해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모두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B차량이 무면허운전 상태니까 A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리고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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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비율

A차량이 불법유턴중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B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통상 A차량은 중앙선침범또는 신호위반으로 100%과실이지만 B차량이 어느정도 예측가능했다면 과실 A차량 90%또는 80%이고,B차량 과실 10%또는 20%가 되지만 B차량이 무면허운전이므로 20%가산이 되어 A차량 과실 70%또는 60%, B차량 30%또는40%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고 상황이나 도로여건,신호체계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탑승자에 대한 책임관계
A차량 과실이 100%로 정해지면 B차량 동승자에 대해서 A차량이 치료비등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하지만 동승자들에 대해 B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임을 알고 동승했다면 동승자 감액 20%~40%까지 잡을수 있습니다.

만약 과실이 쌍방과실로 판단되면 양차량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합니다.따라서 각각의 비율로 해서 동승자들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과실이 많은 차량(A차량)에서 선처리후 B차량 보험회사로 구상권(청구권대위)을 행사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동승자들은 100%보상을 받게 됩니다.

3. 양 차량의 수리비문제

수리비는 A차량이 100% 과실이라면 B차량 수리비를 100%해줘야 합니다.물론 A차량 수리비는 자차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쌍방 과실이라면 A차량은 본인 과실만큼만 대물 및 자차 처리하면 됩니다. B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했으므로 본인 과실만큼 자차 처리해야 하고 A차량에 대해서 본인 과실만큼 A차량 수리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승자들은 양차량의 과실만큼,수리비는 본인 과실만큼 보험처리 또는 자비처리해야 합니다.

조금은 복잡한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처리 잘 하시고 모르는 부분 계시면 다시 글 올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그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