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 논의가 구체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어떤 이유때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참조>

실손보험은 의료실비보험 또는 민영의료보험이라고 부릅니다.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으며, 반드시 가입해야될 필수보험으로 인식되고있습니다.

저 또한 보험쪽에 있는 덕분에, 제 가족뿐아니라 부모님, 처가쪽 할것없이 반 우겨서라도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가입시킨 상품이기도 합니다.아쉬운점이 있다면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물가인상 및 연령증가, 그리고 의료비수가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재 산정되기 때문에 3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얼마전 저는 예전에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을 최근 갱신했는데, 갱신된 보험료 청구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보험료가 1만5470원에서 2만4360원으로 57%나 올랐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보험료가 3년마다 이런 식으로 오른다면 퇴직 후인 55세 땐 월 14만8000원, 61세 땐 월 36만4800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퇴직 후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이죠~ !

저야 물론 업이 보험이다보니 "그려려니,,,," "그럴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속은 느낌을 받거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언론이나 기타채널로 계속 듣고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이 작년의 2배인 월 120건씩 접수되고 있다고하네요.

특히 한 언론에 따르면 2009년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생겨나면서 자기부담금 생기기전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 한 해 만에 가입자가 939만명에서 1502만명으로 60% 늘게되면서 곧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보험사가 내줘야 하는 의료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09년 중 수입 보험료는 4920억원 늘어난 데 비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6076억원 증가해 적자가 1156억원 생겼습니다. 의료비가 100% 보장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필요이상 의료서비스를 받은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급기야 손보사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보험금 114원을 내주는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였습니다. 자산 운용 수익률을 높이거나 사업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손실의 대부분을 보험료를 인상해 벌충하려고 하였고, 50% 안팎의 보험료 인상률이 그 결과가 되었습니다.
금감원 및 보험사에서는 이에 의료실손보험에 대한 제도적보완을 검토중에 있는데요..

#검토중인 사항으로는,
① 갱신단위를 3년 → 1년으로 해서 갱신시의 한꺼번에 올라가는 부담을 없애는 방법
② 자기부담금을 10% → 20%로 올리는 방안
③ 보험료인상률 예상표를 현재 최저 14%~최고 37%로 되어있으나 50%이상 예시로 높이는방법
④ 의료실비보험 가입자가 보험료가 싼 보험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
⑤ 갱신없이 정액형 실손보험 만드는 방안

위의 방안중 5번 갱신없는 실손보험은 작년에도 한번 논의 되기는 했는데...물가인상등에 대한 적용부분이 알수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구요...보험료도 상당히 높을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보험상품이든 금융정책이든 진행 후 문제점을 사후 보완하는것은 적정한 행동이지만, 너무 미흡한 정책으로 실손보험을 만들어 보험사에게 판매시켰고, 매년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도 보험사 부실을 키우거나, 국민들에게 황당한 보험료인상을 초래한다는건, 아무래도 있을수 없는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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