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민영의료보험시장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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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민영의료보험시장 커진다.

< 올 '민영의료보험' 시장 커진다 >

올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축소로 민영의료보험 수요확대가 기대되는데다 차기 정부 역시 민영의료보험 확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올해 들어 국민건강보험료가 6.4% 인상된 반면 기존에 비해 보장내역은 줄어들어 비 보장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민영의료보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건강보험요율을 4.77%에서 5.075%로 인상하면서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납부하는 뭘 보험료가 5만9,625원에서 6만3,375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입원 식대를 환자가 50% 부담하는데다가 보험가입자의 장례에 지출되는 장제비 역시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여기다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도 10%로 높아졌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반면 보장범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올해 민영의료보험시장은 작년에 비해 한층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료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되면서 작년 한 해 민영의료보험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면서 “병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 올해에도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은 대폭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차기 정부도 민영의료보험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당연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신 민영의료보험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건 만큼 사실상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적극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의 주장대로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변경할 경우 건보공단은 지금껏 의무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어온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을 평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을 맺게된다.

이럴경우, 1 대 1로 진행하는 개별계약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개별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각 의료단체는 유형별수가계약을 더욱 유리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단체계약에 비해 수가계약에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이 아닌 민영보험사와의 개별계약을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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