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보험 규제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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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보험 규제 나설 것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일명 '건강보험 민영화 괴담'에 대해 복지부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해명하면서, 개인의료보험(민간보험)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국민 홍보문를 홈페이지에 긴급 공고, '국민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기에, 국민건강보험은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홍보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이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1977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해왔기에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

특히 건강보험공단 민영화와 건강보험을 민영의료보험을 넘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못 박았다.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식대, 병실료 차액 등으로 구성된 개인의료보험(Private Medical Insurance)에 대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1998년부터 손해보험사가, 2005년 5월부터는 생명보험사가 실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주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판매할 수도록 이미 허용된 것이 사실.

그러나 개인의료보험은 상품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적지 않아, 복지부는 상품의 표준약관 제정, 상품간 공시 강화 등 '공보험 체계하에서 개인의료보험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미국식 또는 네델란드식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제 유지·발전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발전시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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