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100%->90% 실비보장 축소 조짐. 가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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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로 보장받는 운전자보험 출시!!

최근 금융당국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 논의가 구체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어떤 이유때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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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100%->90% 실비보장 축소 조짐. 가입 서둘러야

◇ 정부, 의료실비보험의 병원비 본인부담금 보장 90% 축소 발표 예정
정부가 또다시 손해보험사들의 의료실비보험, 일명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한도 축소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4년째 지속된 논란이 마무리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의료실비보험의 보장한도를 100%에서 일정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을 제시했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여태 관철하지 못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선 의료보험이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손보업계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오히려 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적다고 반박하고 있다.

◇ 보장한도 100% VS 90%
의료보험 상품은 질병,상해로 치료받을 때 들어간 치료비, 수술비, 약값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과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의료 실비를 준다는 뜻에서 실손 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를 공짜로 생각하고 필요하지 않아도 병원을 찾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며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허용하고 본인 부담금은 개인이 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안팎에서 격렬하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금감위, 재정부와 함께 KDI에 실증 분석을 의뢰했고 지난 2007년 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보험 보장 제한 논의가 재개됐다.
이전과 달리 본인부담금을 보장할 수 있게 하되 보장 한도를 80%로 낮추자는 내용이었다. 손보업계에서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해를 넘겼다.
그리고 올해는 정부가 손보업계의 100%와 사이의 절충안인 90% 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 의료실비보험이 병원비절감에 효과적이라는 반증
의료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실제로 질병이나 상해의 진단 및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MRI, CT, 레이저치료 등 고가의 진료비뿐만 아니라 입원제비용과 수술비등을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며 질병+암+상해로 인한 통원치료비를 1일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보상 해주고 있다.

또한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암 진단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교통사고시 운전자 방어비용을 보장해주며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성인 질환 등 의료비를 100% 보장해주는 등, 이미 많은 가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의료실비 절감을 하였고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어 이번 의료실비보장 축소는 오히려 의료실비보험의 확실한 보장력을 반증해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도덕적 해이 논란은 전문가들의 찬반양론이 갈리는 상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 의료실비보험 상품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이다.

◇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를 100% 보장 받기 위해선 지금이 가입 적기!
정부에 의해 보험정책이 바뀐다 하더라도 약관 즉, 계약이 우선이기에 기존의 보험약관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여태까지의 의료실비보험의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보험료가 인상했던 올해 3월 달에 병원비보험 가입이 폭주했던 이유이다.

따라서 보험정책이 바뀌기 전, 지금 가입하는 것이 의료실비보험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실비보험은 나이가 들면 가입하기가 까다로운 만큼, 처음 가입 시 꼼꼼히 따져보고 보장기간이 100세까지 긴 상품을 들어두는 게 좋다”고 밝혔다.

100세만기 의료실비보험추천 및 비교는 웰컴인슈 보험비교몰(www.welcomeinsu.co.kr) 에서 가능하며, 자신에게 꼭 맞는 의료실비보험과 건강보험의 전문컨설팅과 가입절차를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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