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 보험사가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보험료는 역(-)의 관계라는 데 있다. 업계에선 최대 30%까지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4월로 예정된 보험사의 예정이율 인하 영향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금융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오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사들은 일제히 예정이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이 수익률을 감안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이유다.

올해는 최소 0.25%에서 최대 0.75%의 예정이율 인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5%에서 최고 30%대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전까지 예정이율 이상의 수익을 거둬야 하지만 저성장ㆍ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다. 게다가 손해율 상승, 무리한 고금리 저축성 상품 판매 등으로 운용자산이익률이 부채 적립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역마진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이뤄질 보험료 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인상요인과는 달라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연령ㆍ질병발생빈도ㆍ위험률 등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변경했던 ‘경험생명표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질병 위험률이 증가함에 따라 경험생명표를 때마다 변경하는데, 그 결과 보험료도 인상된다.

둘째, 예정이율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이다.
보험사는 회계연도 마감인 3월 이후인 4월초에 예정이율을 변경한다.

그런데 보험사의 예정이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를 예정이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예정이율의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셋째, 실손보험의 갱신주기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다.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는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
실제로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 최근에는 1년마다 갱신되는 상품까지 등장하며 동일한 상품의 보험료가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료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금융당국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사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그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 금융당국이 관장하던 보험사 표준이율과 표준약관의 자율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4월로 예정된 보험료 인상

보험 표준이율의 자율화는 보험사 간의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보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 보급이 아닌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게다가 보험사는 2020년부터 보험업권의 새 회계기준인 구‘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IFRS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만큼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형 보험사의 경우 약 1조원, 대형보험사는 10조~21조원의 막대한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사 표준이율이 자율화되더라도 보험료 인하 경쟁 등이 벌어지기 어렵다.


▲ 보험산업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자율화가 보험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이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올해 30세인 한 남성이 사망보험 주계약 1억원의 통합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예정이율인 3.0%를 적용하면 이 남성이 납입해야 할 월 보험료는 17만9000원이다.

하지만 4월 1일 이후 예정이율이 2.75%로 하락한다면 월 보험료는 20만5000원으로 오른다.
예정이율 0.25% 인상으로 보험료가 14.5%나 오른 셈이다.

여기에 납입기간 20년을 대입하면 기존보다 무려 624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꼴이 된다.
이는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보장의 보험에 훨씬 더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4월 1일로 예정된 예정이율 하락은 앞으로 닥칠 보험료 상승의 출발점이 될 게 분명해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정이율 하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험사의 ‘절판 전략’에 휘둘려 무턱대고 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꼼꼼한 가격비교는 물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문 설계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장 기능이 있는지,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4월로 다가온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제는 보험 가입에도 철저한 계산과 전략이 필요해졌다.
류창훈 한국경제교육원 이사 lch9106@hanmail.net